재정과 경상수지가 모두 적자인 이른바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물가는 높고 환율은 치솟으며 금융시장은 휘청이는 모습인데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여 최근의 경제 상황을 점검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 청년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의 세 가지 기본방향 하에 따뜻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2023년 복지예산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첫째, 스스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핵심 대상으로 지원하는 서민 사회적 약자 중점복지. 둘째, 사회적 약자의 생활 속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두텁고 촘촘한 복지.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빚을 물려주지 않는 지속가능한 복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합니다. 4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2년 65조 7000억 원에서 8조 7000억 원 증액한 23년에는 74조 4000억 원으로 13.2% 수준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 중앙정부 가용 재원이 9조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 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한 셈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 과제를 적극 발굴했습니다.
반영된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탈락 위기에 있는 4만 8000가구를 보급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긴급 돌봄사업도 신설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 부담금도 신규 지급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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